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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원-강사포함]청탁금지법에 따른 우리대학 교직원 외부강의 등 자신 신고 안내
작성자
22005
작성일
2021.09.10
조회
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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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97621

[교직원-강사포함]청탁금지법에 따른 우리대학 교직원 외부강의 등 자신 신고 안내

작성일
2021.09.10
수정일
2021.09.10
작성자
22005
조회수
78

1. 관련 

. 경영평가팀-421(2021.4.1., 2021년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시행계획 품의)

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 10조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


※「청탁금지법(2021.1.5.) 10조제

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※「청탁금지법 시행령(2021.1.19.) 26조제

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(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)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7., 2020. 5. 26.>

1. 신고자의 성명, 소속, 직급 및 연락처

2. 외부강의등의 일시, 강의시간 및 장소

3. 외부강의등의 주제

4.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

5. 외부강의등의 요청자(요청기관), 담당자 및 연락처

   다. 경영평가팀-1076(2021.9.10)


2. 위 호와 관련하여 우리대학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진 신고 주시기 바랍니다.

. 신고활동: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

. 적용대상: 교원(강사 포함), 직원, 조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피고용인

. 신고방법: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양식을 작성해 이메일(yjhong@kornu.ac.kr, 경영평가팀 홍용진 계장)로 송부 또는 방문 제출

. 유의사항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.

- 우리대학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은 1시간당(기고는 1건당)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50만원까지 가능함.

- 교통비, 숙박비,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받을 수 있음.

- 상세 명세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: 해당 사항을 제외하여 신고하고 향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(신고)해야 함

-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: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우리부서에 알려 별도 안내를 받아 처리해야 함(서면 신고 및 초과금액 반환)

 

붙임 외부강의등 신고서 양식 1. .